앵커 : 일본정부는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일본 독자적으로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강구하라고 오노데라 방위대신에게 지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일본정부는 또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일본 단독의 대북 제재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일본정부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지난 2월 일본 재입국 금지 대상자를 조총련의 부의장 5명을 포함한 9명으로 늘린 바 있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이번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북한 기술자들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베 신조 총리는 9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작년처럼 북한이 통과 해역과 시간을 사전에 통고하지 않아 북한이 언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지는 알 수 없지만, 한국, 미국과 협력하여 일본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이어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이 일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각지에 배치한 지대공 유도탄 PAC3 미사일로 이를 파괴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정부는 일본열도를 표적으로 한 탄도 미사일이 발사됐을 경우에 대비해 “총리의 허가를 얻은 방위대신이 미리 자위대에게 파괴조치명령을 하달할 수 있도록 한 긴급대처 요령”을 2007년3월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위대는 지난 7일 하달된 파괴조치명령에 따라 북한이 발사하는 탄도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표적으로 해서 발사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지스함이 탑재한 SM3미사일로 먼저 해상에서 이를 요격한 다음 지상에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을 PAC 3 미사일로 요격할 방침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특히 북한이 스커드 단거리 미사일(사거리300-500킬로미터)에서 노동(1천300킬로미터)과 무수단(3천-4천 킬로미터) 중거리 미사일에 이르기 까지 몇 종류의 탄도 미사일을 동시 다발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를 제외한 일본열도 전역을 사정권에 둔 노동 미사일은 도쿄 근교의 요코다 미국 공군 기지, 가나가와 현의 요코스카 미국 해군 기지, 아오모리 현의 미사와 미국 공군 기지에 5분에서 10분안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주일 미군과 함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발사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무수단’이 일본열도나 동맹국 미국의 괌 기지를 표적으로 하지 않는 한 일본열도의 상공을 통과한다 해도 이를 요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미군도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미국이나 동맹국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하여 발사됐을 경우 이를 요격할 방침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태를 관망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의 착탄점을 계산하면 그 표적이 어딘지를 금방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