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경우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를 거쳐 대북 추가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경고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시어 미국 국방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17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관한 태평양지역 해상 안보에 관한 청문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대북 추가 제재를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시어 : 미국의 대북정책은 외교와 압박의 병행입니다.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면 6자회담 참가국과 협의해 대북 추가 압박에 나설 겁니다. 추가 제재도 가능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함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군 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 개인적으로 한반도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어 차관보는 지난 달 이뤄진 남북 간 고위급 회담에 관해서는 한국을 강력히 지지한다면서도 합의 이행 전망에 관련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북한과 협상에서 확고한 입장을 취한 결과 합의에 이를 수 있었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길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북한에 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열흘 전 베이징에서 중국 측 관리들과 만났을 때 중국은 과거에도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 더욱 제한적이라고 털어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어 차관보는 이어 지난 달 북한의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됐을 때 중국이 과연 북한과 자주 접촉했으며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도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이 과거와 같은 대북 영향력이 없다며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