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비용이면 주민들에게 제공할 식량 3년치를 구입할 수 있다고 한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 지도부를 상대로 한국 정부가 "무기 개발이 아니라 주민생활 향상에 신경 써라"는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한 셈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는 5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추정 비용은 미화로 28억에서 32억달러”라고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옥수수 933만t에서 1천66만t을 구입할 수 있으며, 이는 북한 주민 전체에게 31개월에서 36개월간 공급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계산은 “최근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한국 정부가 작성한 추정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각 부처에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광규 매봉통일연구소 소장: 북한이 지금 미사일에 돈을 쓸 계제가 아니죠.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식량난 해결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시점인데, 이에 맞지 않게 다시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낸 것은 북한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말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제적 자원을 투자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간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연구시설(1억5천만달러)과 발사장 건설(6억달러), 탄도 미사일 개발(8억4천만달러), 인공위성 개발(1억5천만달러) 등에 총 17억4천만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핵시설 건설(6억~7억달러), 고농축우라늄(HEU) 개발(2억~4억달러), 핵무기 제조와 핵실험(1억6천만~2억3천만달러), 핵융합 기초 연구(1억~2억달러) 등에 11억에서 15억달러를 투입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장거리 로켓 발사가 실용위성을 가장해 핵무기의 투발 수단인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용어를 ‘장거리 미사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