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국 본토에 미사일방어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이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맞서 미국 국내외의 미사일방어체계 강화를 규정한 법안이 미 의회에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미국 본토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대폭 강화, 확충하기 위한 ‘미국미사일방어진전법안(Advancing America’s Missile Defense Act, S.1196)’이 지난주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브라이언 샤츠(민주∙하와이),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 등 민주, 공화 양당 의원 14명이 초당적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법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미 서부 해안에 지상 배치 요격미사일 28기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현재 배치된 44기의 요격미사일 수를 72기로 60% 이상 늘리도록 한 겁니다.
또 향후 미 전역에 배치될 요격미사일 수를 100기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이행 방안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요격미사일 추가 배치 외에도 요격기술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해 요격시험을 늘리도록 명시했습니다.
이 밖에 현재 알래스카에 이어 미 서부해안인 캘리포니아에 한정된 요격용 미사일 배치 지역을 동부해안과 중서부로 확대하는 계획을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설리번 상원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인 지난 24일 본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맞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지켜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댄 설리번 :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입니다. 왜냐면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사정권에 둔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건 시간문제기 때문입니다.
그는 2006-2016년 10년간 미국 본토 방위를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예산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요격시험 횟수도 83% 이상 급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하원에서도 지난주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아태지역에 추가 배치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설리번 상원의원은 30일 미 본토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을 가정한 요격 시험 성공이 북한의 불안정한 독재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가 미국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어떤 탄도미사일도 격추할 수 있고 또 격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