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외화벌이 권한 일부 내각으로

앵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은 군부에 집중되었던 외화벌이 이권을 일부 내각에 떼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쇠퇴한 경제를 살려야 하는 북한 내각의 갈 길은 여전히 가시밭길로 보입니다.

정영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역사정에 밝은 중국의 한 대북인권 관계자는 "지난 1월 중순에 박봉주 총리가 평양에서 무역일꾼협의회를 소집하고 외화자본을 확보해 당면한 경제 건설에 박차를 가하자고 독려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인권관계자: 박봉주가 모 특수기관에 이권을 주면 안 된다, 거기서 부정부패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면서 무역제일주의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고 하면서 무역에 관해서...

이 관계자는 장성택 처형 이후 내각은 노동당 행정부 산하 54부에 집중됐던 외화벌이 이권사업 중 석탄 수출권과 수산물 사업권 일부를 넘겨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릉라88무역회사는 평안남도 지구 탄광들을 개건 확장해 석탄수출을 늘리겠다는 제의서를 올려 얼마 전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안북도와 함경남북도 무역국에서도 조개와 냉동게 등 수산물 수출권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내각 산하 도 무역관리국들은 자기 지방에서 나오는 외화원천을 동원해 자체로 외화벌이를 해야 하지만, 군부 무역회사들에 밀려 무역와크(수출허가권)를 받지 못해 2차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장성택 처형이후 북한이 내각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조치로 이러한 수출허가권을 내주고 대중국 수출길도 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장성택을 처형할 당시 그의 죄목으로 "당의 '내각중심제'와 '내각책임제' 원칙을 위반하고 경제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질타한 만큼 내각의 위상 제고는 어느 정도 짐작했던 부분입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내각 산하 금강관리국, 국가관광총국 등이 중국과의 거래에 나서고 있다면서 앞으로 내각이 주도하는 무역사업이 활성화 될 거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각 주도의 외화벌이 사업이 오래갈 것이냐는 질문에 또 다른 북한 무역업자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함경북도 무산군의 한 무역 종사자는 "노동당 행정부 산하 54부가 소유했던 석탄과 광물, 윤활유 사업권을 내각이 일부 확보했지만, 여전히 강성무역총회사와 같은 노른자위 부서는 인민군 총정치국에 소속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성무역총회사는 인민군의 전략물자 보급을 맡은 외화벌이 기관으로 국방위원회 산하에 소속되었다가 장성택 처형 뒤에는 다시 총정치국으로 이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무역업자는 "군부가 현재 말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절대 내각에 밀리지 않을 거라면서 앞으로 공이 어디로 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문제로 인해 외부와 고립된 상태에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경제를 살려야 하는 박봉주 총리가 군부와 마찰을 빚지 않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