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남한 내 사드배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사드배치에 미치는 영향, 홍알벗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한 것은 지난 해 7월.
한국정부의 결정이 알려지면서 북한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며, 이웃나라 중국도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선양에 조성중이던 대규모 '롯데타운 프로젝트'가 명확치 않은 이유로 중국측에 의해 중단됐으며, 중국 내에서의 한국 연예인 관련 행사와 클래식 음악가들의 공연이 취소돼 중국 정부의 보복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중소기업 중 26퍼센트가 사드 결정 이후 중국의 보호무역을 경험했다는 자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국 내 사드배치가 가속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지금까지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사드배치를 반대하던 중국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북한이 고집스럽게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사드배치를 가속화하는데 한발 나아간 핑계를 제공하는 것이며, 중국의 전략이익에도 손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SBS방송은 왕쥔성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구실을 찾게 됐다"며 "미군의 사드 배치 명분을 강화시켜 동아시아 각국은 물론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토마스 캐러코(Thomas Karako) 미사일방어 담당국장은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필요성을 의심한다면, 지난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한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자우편을 통해 밝혔습니다.
캐러코 국장은 또 "사드 배치는 신속히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에 맞서 사드체계의 유연성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배치가 당장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한국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용현 교수는 대통령 탄핵 및 새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한국 내 혼란스러운 정치상황 때문에 북한 미사일 발사와 맞물려 사드배치가 당장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용현 교수: 한국의 야당 (대통령) 후보들은 올해 안의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차기 정부로 사드배치 문제를 넘기고 국민적인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드 배치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드 배치가 조기에 이뤄진다는 쪽으로 야당 후보들은 보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사드배치 문제는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밖에 없는 갈등의 소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주변국들의 반대에도 강행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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