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은 지난 달 말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에서 한국 내 일각에서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시아 역내의 핵무기 경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라 한국이 다시 자체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한 논쟁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조사국은 "미국 측이 한국을 철통같이 방어한다는 공약을 되풀이하고 B52와 B2와 같은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파견한 것을 공개했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점점 커지는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막는데 실패한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으로 하여금 자체적인 핵무장에 나서는 것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회조사국은 이어 "분석가들은 한국의 이 같은 핵무장 확보 움직임이 잠재적으로 경제적 제재와 국제적 위상의 약화, 그리고 일본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위험스런 핵무기 경쟁에 나서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