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에도 중국은 변하지 않을 것”

화물트럭들이 단둥에서 압록강철교를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화물트럭들이 단둥에서 압록강철교를 건너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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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북한의 제5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제정하겠다고 나서는 등 추가 제재방안 논의가 활발합니다.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동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중대 조치가 이뤄질 것이며, 여기에 새로운 제재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강력한 추가 대북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입장이 다릅니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 대변인은 12일 '대북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북핵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거듭되는 북한의 핵실험에도 중국의 뚜렷한 입장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니 글레이저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변화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중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대북제재를 가능한 최소한 지켜나가면서 미국이나 그 밖의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대북제재 테두리 밖의 대북교역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선임 연구원: 현재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시키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것 역시 중국이 동의할 지는 의구심이 듭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북중교역을 막을 만한 마땅한 대북제재는 현재로서는 없다며, 실제로 북한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내부에서 연료용 기름을 생산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연료수출입 중단이 효과적일 것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중국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과 북한의 중국으로의 석탄수출은 유엔의 대북제재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나단 폴락 박사: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중국은 그들만의 방식대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만든 상황이 앞으로 어떠한 위협을 만들게 될지 중국은 알아야 할 것이며, 다른 나라들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중국은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북한의 추가 도발과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을 막을 수 있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전략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