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과 북한 간의 긴장이 풀리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남북 관계가 발전하려면 더욱 상업적인 바탕에 기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최근 홈페이지에 실은 '남북 대화'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남한과 북한의 대화가 전혀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현실의 돌파구로, 남북 관계가 더욱 '상업적인 바탕'에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스테판 해거드 교수는 이 글을 통해 지난 11~12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열렸던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결렬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남북 회담 추진 과정에서 남한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둔 반면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동시에 추진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면서, 이를 감안해 "오히려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상업적인 바탕에서 발전해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일각에서는 남북 회담 결렬을 놓고 북측이 현금을 챙길 수 있는 금강산 관광에 집착한 탓이라는 비난이 크다면서, 만약에 남한과 북한 간 금강산 사업에 대한 논의가 다시 재개된다면, 금강산 사업과 관련한 기존의 계약이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는 또, 이 과정은 사실상 북한이 (금강산 관광에 집착을 하면서) 기존 계약 가운데 원하지 않는 않는 부분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천안함을 침몰시킨 북한에 대해 남한이 5•24 조치로 광범위한 제재를 가한 것은 정당했지만 이젠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