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안보리 결의 이행 눈 여겨 봐야”

앵커: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강력한 지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94호가 채택됐는데요. 북한의 오랜 동맹인 중국의 이번 결의안 찬성으로 앞으로 북-중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돕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지난 7일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에 중국의 지지가 큰 몫을 차지했지만, 실제 중국의 대북 압박 강도는 좀더 지켜볼 문제라고 미국 MIT대학의 존 박 연구원이 28일 말했습니다.

북-중 문제 전문가인 박 연구원은 이날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2006년과 2009년도 안보리 결의안 채택 당시에도 중국은 미국과 합의해 안보리 결의 채택에 지지를 표했지만 3개월이 채 안되 원래의 관행으로 돌아갔다"며 "중국의 태도를 눈 여겨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연구원은 안보리 결의 2094호가 대폭 강화•확대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이행 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존 박 연구원: 대북 제재 강화 자체는 중국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재에 대한 중국의 이행인데요. 중국 내부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영기업가들이 많은데, 중국 입장에서 자국의 경제 개발 측면에서 이를 활용하는 것이지요. 새로운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 내에서 북한 기업인의 금융 활동이 일체 금지되는데, 과연 중국 당국이 자국내 북한인들의 경제 활동을 눈감아 줄 지 금지할 지는 두고봐야 겠지요.

이어서 박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 정책에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며, 현재 중국 내에서 북-중 관계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뉘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박: 중국이 뚜렷한 대북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중국의 관심이 북한에만 있다기 보다는 한반도 전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중국의 한 전문가로부터 들었습니다. 한반도 안정을 통해 중국이 지역 안보 등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박 연구원은 북한의 가장 큰 교역국인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해도, 궁극적으로 북한의 입지가 좁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새로운 안보리 결의가 북한의 금융, 경제 활동을 더욱 제한하기 위한 조치들을 유엔 회원국들에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