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북한에 연간 최대 9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제재결의를 11월30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제재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중국의 완전한 제재 이행이 필수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북한 현안과 관련,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는 <집중 인터뷰> 이 시간에는 최근까지 스탠퍼드대 아태문제연구소 한국학 부소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David Straub) 전 국무부 한국과장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진행에 변창섭 기잡니다.
기자: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맞선 유엔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가 채택됐습니다. 문제는 북한이 이처럼 초강력 제재를 당하고도 과연 도발을 자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건데요. 어떻게 봅니까?
스트라우브: 제가 볼 때 유엔안보리의 추가제재가 나왔지만 북한이 향후 도발행동을 자제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유엔의 제재는 북한 지도부로 하여금 핵, 미사일은 개발할 가치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일련의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북한은 이런 식의 제재가 결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추가 도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국제사회가 제재를 누그러뜨리고 협상 쪽으로 선회할 것으로 믿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대북제재 효과의 열쇠를 쥔 중국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어도 미국이 북한의 도발 문제를 중국에 따지고 이번처럼 더 많은 압력을 가할 순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구상 어느 정권도 그런 압력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기자: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선 북한의 우방 중국이 과연 100% 동참할 것이냐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결의 대로라면 중국에 대한 북한산 석탄 물량이 내년엔 최고 38%까지 줄어들 것이란 예상인데, 이게 실현되려면 중국의 완전한 제재 동참이 필수적이죠?
스트라우브: 중국은 현재 국내외적으로 산적한 현안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절대 바라지 않는 것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한편으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에 협조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는 압력에 대해선 저항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100% 제재에 동참할 것으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중국 지도부 자체가 대북 압력 문제에 관해 분열돼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북제재를 위해 반드시 중국에게만 100% 협조를 기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 지도부에 대해 기존의 노선은 북한에 해롭다는 점을 설득시키는 게 최상의 압력입니다.
기자: 이번에 유엔의 강력한 대북 추가 제재결의가 나왔지만 일부에선 여전히 제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스트라우브: 저는 다양한 이유로 대북 제재의 효용성을 지지합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범세계 비확산체제(NPT)를 지키기 위해서도 제재는 꼭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국제사회가 보고도 응징하지 않은 채 넘긴다면 비확산체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해도 그런 제재를 통해 핵개발을 하려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경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독특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다른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경제생활이나 감정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가중된다면 결국 경제도 어려워지고 정치 안정을 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기자: 저희 방송이 7일 보도했읍니다만,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민간 대표단과 만난 북한 외무성 최선희 미국국장이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나오기 전 도발 행동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내년 초 북한의 핵 도발 가능성은 아무래도 적다고 봐야겠죠?
스트라우브: 글쎄요. 북한이 시기적으로 또 다시 언제 핵, 미사일 도발을 할 것이냐에 관해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북한의 목표는 가급적 빨리 핵탄두 수단을 이용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시험을 계속해온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북한은 앞으로도 신뢰할 만한 미국 공격 능력을 갖출 때까지 핵,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언제 도발을 할지는 오직 북한 지도부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도발을 감행할 경우 미국을 협박하기 보다는 오히려 강력한 보복 대응에 직면할 겁니다.
기자: 미국에선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합니다. 기존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먼저 비핵화 공약을 확실히 다짐하기 전까지 핵협상에 나서지 않은 '전략적 인내' 접근을 취해왔습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는 핵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에 어떤 정책을 취할까요?
스트라우브: 글쎄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의 대북접근을 취할지 추측해볼 수 있는 근거가 대략 네가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트럼프 자신이 과거 북한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느냐이고, 두번째는 북한에 대한 그의 개인적 성향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세번째는 트럼프가 어떤 인사를 대북정책과 관련한 자리에 임명하느냐이고,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온 대북정책의 기조입니다. 이런 걸 종합해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북한에 강경 정책을 취할 것으로 봅니다. 물론 행정부 출범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고위급 회담제안과 같은 깜짝 놀랄만하거나 혹은 전임 행정부와 다른 접근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그런 대북포용을 시도한다 해도 북한 핵문제 등에 있어 미국과 북한이 보여온 현격한 인식 차이 때문에 실망할 것이고,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취해온 것 이상의 공격적인 정책으로 회귀할 것입니다. 향후 트럼프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변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돼서 북한 정책을 펼칠 것이냐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하느냐 하는 겁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아주 강경한 노선을 취할 경우 대북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협조를 많이 잃게 될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