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제재 승계에 중국 책임 강조할 듯”

앵커: 미국의 제재 전문가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전임 정권 때보다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차기 미국 정권의 주요 정책 과제가 될 것이며 오바마 행정부 때보다 중국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고 행동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의 경제 제재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제재법률회사 필스버리의 아론 허트만 변호사는 차기 미국 행정부도 기존의 대북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시도할 것이라고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허트만 변호사는 제이콥 루 재무장관이 지난 5일 재무부 홈페이지에 남긴 퇴임사에서 대북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해서 경제적 제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중국을 비롯한 국제 공조를 통한 제재를 현명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엔과 오바마 행정부가 2016 년 역대 최고 수준의 대북 제재로 압박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핵 계획을 포기할 의사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더욱 촘촘한 대북제재로 북한 정권의 입지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트만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초반부터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비롯한 대북제재 강화를 모색할지에 주목된다면서도 루 재무장관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 장관은 북한과의 거래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도입과 관련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루 장관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정작 가장 필요한 시점에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고 국제금융 체제에서 미국의 중심적 역할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