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핵포기 전제 협상 안할듯”

앵커: 핵개발을 협상 수단으로 삼았던 과거 김정일 시대와는 달리 김정은의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할 것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박 하버드대 연구원과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 캐서린 문 연구원은 28일 미국 서부 지역의 한인 전문직 청년들과의 전화 토론회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도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한인협의회(CKA) 소속의 구태웅 변호사는 미국에 사는 약 40명의 한인 전문직 종사자가 이날 토론회에 참여해 두 전문가의 주제 강연에 이어 자유토론을 했다면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효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전했습니다.

구태웅 변호사(CKA회원): 과거에는 제재 효과가 컸지만 북한이 제재를 피하는 방법으로 중국이나 제3국에 회사를 차려서 직접 무역을 하는 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북한과 다른 나라와의 무역 거래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북한이 아프리카 대륙 등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는 나라와 활발하게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 점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칼날을 무디게 한다고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이 국제사회의 북핵협상 전망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구태웅 변호사: 김정일 시절만해도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경제지원을 하는 등의 협상이 가능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핵무기에 대한 강력한 집착을 보이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북한이 핵개발 포기를 전제로 하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개발을 완성하는 단계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화 토론회에 참여한 한 미국 국무부의 유엔 관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최소한 지연시킬 수는 있다면서 대북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