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5차핵실험 규탄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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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이 미국 의회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에 대해 비난하면서 행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은 15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S.Res.564)'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도권 지역인 메릴랜드 주 출신 상원의원인 카딘 의원은 결의안에서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정면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거듭된 도발행위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다 지난 9월 9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 정권이 위험한 도발을 계속 이어가며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카딘 의원은 북한 정부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할 의무를 즉각, 그리고 아무 조건없이 이행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경제적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결의안은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에 더욱 강력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광물 수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기업과 단체들이 국제 금융시장과 은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섬유와 의류 업종을 비롯해 국제 유통망에서 북한 기업들이 하청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국적기인 고려항공 여객기의 전면적인 취항금지로 사치품과 외화 유입을 통제하는 한편, 제 3국의 북한 해외노동자 취업을 막고 각국의 북한 외교공관을 격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결의안은 민주당의 로드 아일랜드 주 잭 리드, 캘리포니아 주 다이앤 파인스타인, 일리노이 주 리처드 더빈, 뉴욕 주의 찰스 슈머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