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의 대북제재는 비핵화 목표 달성을 위해 핵개발과 관련된 지도층만 겨냥하는 맞춤형 제재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설문 조사에 응한 전문가 8명은 유엔 대북제재가 북한의 일반 주민이 아닌 핵개발과 연관된 지도층만을 겨냥하도록 개선될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온 시걸 박사는 금융제재에 주력하는 현재의 유엔 대북제재의 중심추를 무기거래 통제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리온 시걸 박사: 미국 재무부를 중심으로 20년 이상 북한에 강력한 금융제재를 했지만 북한 권력층은 어려움 없이 그들이 원하는 은행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제 구호단체의 지원활동을 방해하는 부작용이 큽니다. 북한의 무기 수출을 철저히 통제하고 핵기술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는 방향으로 제재 내용이 강화돼야 합니다.
북한의 정보통신 분야를 전문으로 분석하는 인터넷 매체 '노스토리아테크'의 마틴 윌리암스 편집장은 제재와 대화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틴 윌리암스 편집장: 유엔 제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고집을 꺾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교류하는 변화의 유도재로 개선돼야 합니다. 사치품의 북한 반입 금지 같은 조항은 규정이 모호해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들여와야 하는 생활필수품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서 일반 주민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갑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정치연구소인 '외교정책포커스'의 존 페퍼 소장도 국제 제재가 무기류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대북제재의 열쇠를 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금융제재보다는 대량살상무기와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중관계 전문가인 중국계 미국인 고든 장 변호사는 제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우회로를 완전히 막아야 한다면서 미국이 이란에 가했던 '완전규제(full embargo)'만이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든 장 변호사: 제재에 예외를 두면 안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 들이는 것 외의 다른 선택을 줘서는 안됩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 산하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써니 리 박사는 중국의 이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도록 주력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써니 리 스탠포드대학 연구원: 유엔이 현재 북한 정권만 노리면서 일반 주민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 혹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이른바 '맞춤형제재'(Smart Sanction)를 도입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이해와 고민을 반영함으로써 중국이 권한을 쥔 만큼 제재 이행의 책임도 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리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제재'와 관련한 국제 논의가 내년 초부터 시작될 것이라면서 중국이 대북제재 개선을 위한 국제 토론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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