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독자적 경제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최종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 발효될 예정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일 오전 미국 하원 본회의장.
이틀 전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안(H.R.757)' 수정안에 대한 하원의 표결 결과가 발표됩니다.
하원 본회의장 녹취: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의결정족수인 3분의2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지난 달 4차 핵실험에 이어 이 달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감행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독자 경제제재를 규정한 법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순간입니다.
법안은 곧바로 행정부로 이송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빠르면 내주 초 법률로 공식 발효됩니다.
법안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항을 담고 있으며 특히 핵과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인권 침해 등을 자행해온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 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북한 관련 선박에 대한 검색을 강화토록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은 물론 북한과 거래하거나 도움을 준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강제수용소에 관한 보고서를 국무부에 제출토록 했고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에 필요한 예산도 추가 배정토록 했습니다.
이날 표결에 앞서 이뤄진 찬반토론에서 법안 발의자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 금융압박은 그 효과가 증명됐다며 동료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에 맞서 많은 동맹국들이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에 필요한 현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개성공단까지 폐쇄했습니다.
현금유입 차단이 북한 정권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는 겁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엘리엇 앵글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북한이 국제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역시 법안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엘리엇 앵글: 김정은 정권은 위험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은 지역 안정은 물론 전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핵무기로 뭘 할지 그리고 핵물질을 팔아 넘기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법안의 상원 심의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로버트 메넨데즈 전 상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중국 역시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함으로써 북한의 무책임한 도발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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