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북핵 다자 간 외교적 해결 법안 발의

앵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등 지역 국가들과 다자 간 외교적 협력 강화를 촉구하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 발의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대북 다자외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이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제재강화와 군사력 증강 등 대북압박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어 주목됩니다.

수전 델빈(민주∙워싱턴) 하원의원이 지난 달 28일 대표 발의한 법(H.R.2231)은 '대북 공동위원회 설립법(To establish a joint commission on North Korea, and for other purposes)'으로 명명돼 하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스테파니 머피(민주∙플로리다)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와 협력 강화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국, 일본 등 아태지역 국가들과 정부 간 '대북 공동위원회(Joint Commission on N. Korea)'를 설립토록 했습니다.

각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위원회가 북한 문제와 관련한 아태지역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복안입니다.

또 국무장관이 지역 우방국들과 긴밀히 조율해 종합적인 대북 외교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과 관련한 대응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조율토록 했습니다.

델빈 의원은 법안 발의에 맞춰 낸 성명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간 외교적 해법(a multilateral diplomatic solution)'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이 지역 국가, 그리고 유엔 등이 함께 참여하는 대북 고위급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아태지역은 물론 전세계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안은 비록 미국과 북한 간 대화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다자적 접근과 외교적 해법을 강조해 달라진 의회 내 분위기를 반영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 파견 등 군사적 시위로 맞대응해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루드 카바할(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난달 26일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살루드 카바할: 대북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군사력을 증강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데요 예측 불가능한 정권을 다룰 때 공허한 말(empty rhetoric)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관련 언급을 '불장난'이라고 비난하며 무력위협을 삼가라고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