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유엔기구가 대북제재품목 출원 지원”

앵커: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OP)가 대북제재 품목인 화학물질 생산을 노린 북한의 국제특허 출원을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미국 의회가 유엔 헌장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경가스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화학물질인 사이안화 나트륨 생산을 위해 신청한 국제특허출원을 유엔 산하 기구가 지원해온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일 미국 하원 속기록에 따르면 프랜시스 루니 (공화∙플로리다) 의원은 지난 22일 제출한 본회의 서면 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을 '유엔의 위선(hypocrisy of UN)'이라고 성토했습니다.

루니 의원은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품목인 화학물질에 대한 북한의 특허 출원을 지원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세계 평화와 안보를 구현하도록 규정된 유엔 헌장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화학무기인 독가스를 생산하는 데 대해 유엔이 정당성을 제공하려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더 우려스런 점은 북한이 불법 미사일 시험과 위협을 일삼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루니 의원은 유엔이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불량 정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이 이런 유엔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혀 유엔과 관계 재설정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편 호주 일간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는 최근 (5월 25일자) 기사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가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문은 이제껏 특허권 보호를 내세워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안전보장이사회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오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 관행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