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직 관리 “미 대북접근법 안 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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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이번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이번 시험 발사가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변화를 가져오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덧씌울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2일 두 차례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에서 두 번째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나 400㎞를 비행한 건 부분적 성공을 거뒀다는 의미라고 존 메릴 전 미국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담당 국장이 평가했습니다.

메릴 전 국장은 이날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무수단 미사일이 여전히 완전히 작동하는 무기체계가 아니고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습니다.

존 메릴: 개발 단계에서는 실패에서 뭔가를 배우기 마련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했고 이번에 이전과 다른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메릴 박사는 이제껏 반복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를 비웃었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 하고 있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기술력 향상을 시연해 보임으로써 그 동안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애써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온 일부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적쟎이 놀랐을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메릴 박사는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존 메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북한 문제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무수단 미사일의 부분적 성공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한 경고음이 돼야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 문제를 다룰 의지나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무수단 발사를 통해 대미 위협을 극대화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꾀했다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대신 미국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더 강화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메릴 박사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려는 데 대해서는 위험한 접근법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북한 역시 더 긴장을 높이는 맞대응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