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 종합전략 수립∙확장억제력 촉구

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진전에 대응해 종합적인 대북 전략 수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방어 능력 확충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원이 18일 채택한 2018 국방수권법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행정부에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상원 본회의를 찬성 89표, 반대 8표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한 법안은 우선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이를 법 시행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토록 했습니다.

관련 조항을 발의한 조 도널리(민주∙인디애나) 상원의원은 앞서 본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맞서기 위한 전략 수립을 백악관에 촉구했습니다.

조 도널리: 백악관과 국가안보위원회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로 야기된 시급한 위협을 해소할 명확하고 종합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합니다.

도널리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성명을 통해 대북 전략수립 조항과 별도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방어 예산도 행정부 요구 분 보다 6억 달러 증액해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지역 동맹국에 무기판매를 늘리고 전략무기를 배치하는 등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을 검토토록 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메이지 히로노(민주∙하와이) 상원의원이 발의한 내용으로 지역 동맹국과 군사협력∙군사훈련 강화도 명시됐습니다.

법안은 법 통과 뒤 30일 이내에 국방장관이 태평양군 사령관, 전략군 사령관 등과 협의한 뒤 검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했습니다.

반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추진됐던 대북 금융제재 강화 조항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방정책의 근간 중 하나로 평가되는 국방수권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을 통과하면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점차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