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의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행정부에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이 점차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5일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추가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의회는 북한이 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의 안보는 물론 국제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인권침해 행위도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이 이날 밤 표결 끝에 통과시킨 2017 회계연도 국무부 수권법안(S. 1635)에 포함된 대북 추가제재 조항은 크게 세 항목입니다.
우선 국무장관과 재무장관이 전세계 곳곳에 숨겨진 북한의 금융자산을 제재대상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또 인권침해와 관련한 제재명단을 작성토록 했으며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토록 촉구했습니다.
법안은 비핵화 등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북한과 양자든 다자든 어떤 형태의 대화에도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5년 9.19 공동성명의 비핵화 약속 준수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확산 중단, 그리고 군사도발 중단 등이 대북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됐습니다.
또 북한의 인권문제가 눈에 띌 정도로 개선될 때라야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인권개선을 북미 대화의 전제조건 중 하나로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의회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 법안에 명시된 대북 추가 금융제재와 테러지원국 재지정 조항이 비록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행정부에 더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문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6월 새 외교안보정책 제안서를 공개하면서 대북 경제제재를 통한 돈줄 죄기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북한 군부를 유지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돈줄 차단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을 국제금융체제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대북제재를 엄격히 이행해야 할 때입니다.
밥 코커 상원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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