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의 실레스트 에링턴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생각은 통일 한국을 지지하는 미국,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중국은 한반도에 친미 성향의 통일 한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의 민간단체 맨스필드 재단이 27일 '대북 정책 재검토: 비현실적 접근(Reexamining North Korea Policy: A Blue-Sky Approach)'이란 주제로 미국 상원 러셀 회관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습니다.
실레스트 에링턴: 중국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말하는 한반도 안정이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닙니다. 현재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키스 루스 사무국장, 다니엘 엄 아시안 연구소 홍보 국장(Director, Government and Media Relations)도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맨스필드 재단은 한국, 북한, 미국, 일본, 중국 5개국이 추구하는 핵심이익(Core Interest)을 통일, 민주주의, 핵확산금지, 인권 등 11개 분야로 나누어 어느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분석한 보고서도 공개했습니다. <표 참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그리고 북한을 빼고 유일하게 중국만이 한반도의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또한 한미일은 ‘인권 문제’와 ‘민주주의’에 대해 서로이익을 공유하고 추구하는 반면 북한과 중국만이 이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은 찬성 입장이었지만, 미국과 일본은 조건부 동의라는 입장으로 서로 달랐습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 된 한 분야만 빼고 11개 분야 중 10개 분야가 일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이 추구하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해야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날 재단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 시도를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단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과 2020동경 올림픽에서 북한과의 스포츠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 키스 루스 전미북한위원회(NCNK) 사무국장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통로가 유지돼야 된다"며 "북한 측과의 수차례의 공식적인 트랙 1접촉과 비공식접촉 트랙1.5 반관반민 미북접촉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키스 루스: 북한과 미국간의 트랙 1채널 1.5 채널 등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를 추진해야 되고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중장기적 해법으로는 민간교류 확대, 북한의 인도적 지원 강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에 제기 등이 꼽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