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 전문가인 미국 스팀슨센터의 윤 선(Yun Sun) 수석연구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북한산 석탄 거래 '상한선'이 모호하다며 중국이 석탄 수입량을 명확히 제시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윤 선 수석연구원과 회견했습니다.
기자)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제한하는 안보리 결의를 중국이 잘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 선) 북한의 중국에 대한 석탄 수출은 대외수출에서 가장 큰 수입을 얻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지난 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21호에 따라 북한은 석탄 수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가 2월 제재 결의가 정한 상한 기준에 근접해 북한산 석탄을 수입 중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상한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석탄을 수입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정확하게 북한산 석탄 수입량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 약 200만톤을 북한에 반환하도록 자국 무역회사에 지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은 석탄을 수입하는 단둥쳉타이무역회사를 비롯해 세 곳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해관이 지난 7일 각 무역회사에 북한산 석탄 반환을 공식 지시했다고 전하고, 유엔 대북 제재 이행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윤 선 연구원은 결국 북한산 석탄을 수입하는 중국이 '상한선'을 임의적으로 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석탄 수입량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대북 제재 결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2321호는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2017년부터 연간 기준 4억87만 달러, 또는 750만 톤으로 '상한선'을 두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중 정상회담이 북한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윤 선)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전부터 북한 핵·미사일문제와 미·중 무역에 대해서 다루기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으로 전망 되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자)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것으로 보시나요?
윤 선) 미국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선제타격이 모든 선택 사항 중 하나임에는 분명합니다. 대북 선제타격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 공감대가 형성 된 것은 중국을 통한 강력한 대북제재이지만, 선제 타격을 선택 사항 목록에서 없애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자) 한국에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라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 선) 중국 정부는 정부차원의 공식적 경제 보복은 없으며, 경제 보복이 있다고 해도 이는 자국민들이 보이는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5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 사드 문제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보다 차기 한국 대통령이 다소 진보적이고 중국의 대한 정책에 더 유연할 것으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스팀슨센터의 윤 선 수석연구원로부터 북한산 석탄 수출, 북한 선제타격, 사드 배치 문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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