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2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주재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외교관계 중단 및 격화, 강력한 경제적 제재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미국의 대표로 이사국들의 장관급 회의를 주재한 틸러슨 장관은 "서울과 도쿄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현실이 됐다"며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의 목표는 정권을 교체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북한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며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과 같은 도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틸러슨 국무장관은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와 2270호의 충실한 이행, 북한과의 외교 관계 중단(suspend)또는 격하(downgrade), 북한의 경제적 고립강화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오늘부터 모든 국가가 3가지 행동을 취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I propose all nations take these three actions beginning today)
특히 이날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회원국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외교적 특권을 이용하여 불법 핵 미사일 기술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교적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필요한 자원의 흐름이 차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에 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지원하는 개인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추가해야 하고, 기존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제3국의 단체나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어 그는 "전에도 말했듯이 장래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선택사항은 남아 있다"며 "필요하다면 북한의 공격을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은 외교적, 경제적 수단의 힘(levers of power)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핵 유관 당국의 지위로 참석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미국과 같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길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수출 및 원유 공급 중단, 북한으로부터의 모든 석탄 수입 중단,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고려 등 3가지 사항을 국제사회에 요구했습니다.
틸러슨에 이어 발언을 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진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없는 한 의미 있는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과 한국, 일본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심각성과 대북 제재에 대해 공감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과의 북한 문제 해결 방식에 제재 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한국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며 다소 이견을 보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기존 입장과 같이 한반도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 협상인 쌍궤병행 해법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인 쌍중단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차관 게나디 가틸로브는 북한 은행에 대한 제재로 인도적 지원금을 주기가 어렵다고 밝히며 제재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15개 안보리 이사국의 외교장관들이 참석했으며 새로운 결의가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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