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유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수주내 표결 목표”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수주내에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부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한층 강화 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수주내(within weeks)에 표결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0일 유엔 외교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유아시아방송(RFA)이10일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와 중국대표부, 러시아대표부, 영국대표부, 프랑스대표부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 표결 시점에 대해서 문의했지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시점과 관련해 류제이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1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안보리가 수주 안에 표결에 부칠 것인지 묻는 질문에 "회원국들이 안보리 조치의 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와 더 큰 맥락에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또한 류제이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제재 결의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에서 최선의 접근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새 결의안에 어떤 조치가 포함될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가 초안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 결의안은 종전 보다 제재 수위가 한층 강화됩니다.

실제 헤일리 대사는 5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새 결의안에 북한 정권에 유입되는 경화(hard currency)와 석유 등을 제한하거나, 북한의 영해와 영공의 통상 규제를 강화하고, 북한 고위층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헤일리: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만큼 비례적으로 국제사회의 대응을 강화할 것입니다.

결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찬반 표결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임이사국 1개국이 반대를 하면 나머지 14개 이사국들이 모두 찬성 한다고 해도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제재보다는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미국과 이견을 보인 러시아와 중국으로 인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 채택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