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일 북한의 ICBM, 즉 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형' 발사 후 미국이 강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결의안 채택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최근 대북제재 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회람했다고 AFP 통신이 19일 보도했습니다.
이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북한 인력수출 금지, 비행·항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북제재 결의 표결을 위해 특히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과의 협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이 자칫 북한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원유공급 중단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협상에 진전이 있느냐는 AFP통신의 질문에 "아직 없으며, 이른 시간 내 결의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류 대사는 이 문제를 '복잡한 사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울러 중국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을 ICBM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며 미국과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사실상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ICBM 발사 도발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의 명분을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주장에 맞서고자 17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한국 대사를 불러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이 ICBM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회동에서 미국은 화성-14형 미사일이 ICBM이 확실하며 사정거리는 5천500킬로미터 이상에 달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러시아는 이에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재' 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찬반 표결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전원 찬성이 필요합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임이사국 1개국이 반대를 하면 나머지 14개 이사국들이 모두 찬성 한다고 해도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될 가능성을 무릅쓰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안보리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헤일리 대사가5일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기 때문입니다.
헤일리: 만약 북한의 행동에도 즐겁다거나, 북한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제재 결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If you are happy with North Korea's actions, 'veto' it. If you want to be a friend to North Korea 've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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