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로 인해 북한이 입을 타격과 북핵문제의 향배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대다수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북한이 이번 제재에도 불과하고 추가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자우편을 통해 "대북 제재 결의 2371호는 제대로 이행된다면 매우 성공적인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번 제재 조치의 핵심은 북한의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북한으로의 경화 유입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축소시킬 있는 제재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글레이저 연구원은 이번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현재의 고강도 제재에서 더 나아가 대북원유수출을 금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기존의 북한 노동자 고용도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지지해주는 댓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 추진했던 중국 무역보복 조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선 스팀스센터 선임연구원도 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2371호는 핵개발을 하려는 북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강력한 제재"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선: 제재 내용은 광범위하며 중국이 북한에 수입하는 철광석, 석탄, 해산물 등 대부분의 품목이 포함됩니다. 결의는 북한의 수출을 대폭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선 연구원은 "이번 제재가 북한의 수입원을 차단하는 것이지만 중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제재로 인해 중국이 강조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식량 지원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제재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이번 제재는 유엔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한다면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지난 2270호 제재 조치는 중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북한에 큰 피해를 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슈아 변호사는 이번 제재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강화법(H.R.757)'과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H.R.3364)을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는 국무부와 재무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 등이 통합해 대처하는 범정부적 접근법(a whole of government approach)도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 담당 국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제재 결의 2321호는 표면적으로 강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중국의 성실한 이행여부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번 안보리 제재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중국은 언제나 직간접적인 북한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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