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추가 제재를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의 자산을 동결하고 북한에 대한 섬유 수출 제한, 원유 금수 조치 등이 포함된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유엔주재대표부가 초안 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새 결의안 초안의 수위가 종전보다 한층 강화됐다고 AFP가 6일 보도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뿐만 아니라 노동당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자산을 동결시키는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행을 제한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초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oil embargo)와 북한의 섬유 수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가 포함됐습니다.
중국이 매년 북한에 50만톤의 원유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만큼 이번 초안에는 북한의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제된 석유 제품 및 천연 가스의 수출 금지 조항도 있습니다.
또한 초안에는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섬유가 처음으로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국 코트라(KOTRA), 즉 한국의 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섬유 산업은 석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대외 수출액은 7억5천만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북한의 대중 수출 섬유는 8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외화벌이 창고로 여겨지고 있는 해외 노동자 임금 지불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8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1호에 해외 노동자 추가 고용 금지에 더 나아가 현재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노동자들도 이번 제재대상에 해당돼 임금 지불이 금지됩니다.
또한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조선인민군과 조선노동당 등 7개 단체들의 자산도 동결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 초안은 니키 헤일리 미국주재유엔대사가 3일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따라 개최한 지난 4일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오는 11일 새로운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힌 지 이틀만에 공개됐습니다.
헤일리: 이번 주 결의안 초안을 회람해 오는 11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협상이 끝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의안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찬반 표결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상임이사국 1개국이 반대를 하면 나머지 14개 이사국들이 모두 찬성 한다고 해도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난5일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대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오는 11일 표결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과 관련, "다소 시기상조(a little premature)"라고 밝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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