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쌍중단 북핵 해법을 포기한 것처럼 말했지만, 여전히 쌍중단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간의 이견이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Gordon Chang) 변호사는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쌍중단 협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지만, 중국과 미국이 서로 이견이 커 서로 합의에 이루기는 힘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쌍중단' 해법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의 쌍중단 해결책은 듣기에는 공평한 것으로 들리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이고, 한미 연합 훈련은 합법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제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든 창: 북한의 도발 행위는 명백히 불법적이고 위험한 행위인데 반면, 한미연합 훈련은 합법적입니다. 쌍중단을 할 경우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북한의 위협이 증대되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쌍중단 관련 합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이유로 북한이 테러를 지원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국무부의 신중한 태도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쌍중단 해법과 관련해 미국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국방연구 담당 국장도 28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의 목표는 한반도를 현재 상황(status quo)으로 유지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에 있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본질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미중 양국이 쌍중단 논의에 대해 서로 합의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은 군사적 대응이 미국과의 잠재적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쌍중단 해결책을 협상을 향한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핵 위협 해결이 협상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도 16일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쌍중단을 반대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방위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취소한 뒤 몇 주나 몇 달 뒤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쌍중단 합의를 깬다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바로 정상화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사안과 관련해 국무부는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달 안에 검토를 끝내고 그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