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금융분야에 이어 해상무역 봉쇄에 초점을 맞춘 새 대북제재로 전면적인 대북 압박에 시동을 걸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21일 공고한 새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자금줄을 바짝 조이고, 이를 통해 북한의 고립이 더 심화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재무부의 제재에서 북한과 무역하는 개인과 회사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박이 지정된 것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추가 대북제재 대상에는 과거와 달리 대형 선박들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도 해운 관련 기관과 업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이 금융기관 제재에 초점을 맞춰 돈줄을 죄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이번에는 북한의 해상 무역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부의 대북 추가제재 명단에 중국인과 중국 기관이 다수 제재 대상으로 포함된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북한이 교역을 통해 조달해온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줄을 조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DC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the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도 "새로운 제재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위해) 시급히 해야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의 경제는 사실상 미국의 버몬트주 정도에 불과한 취약한 상태여서 이번 제재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를 포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번 제재를 통해 김정은 정권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이 줄어들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능력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도 "이번 제재는 미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북한의 국제경제 자금줄을 조이는 과정"이라며 "이는 북한에 경제적 방식으로 최대압력을 취할 수 있는 많은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도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보다 제재가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진전"이라며 "더 많은 제재를 가할수록 더 좋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재를 통해 북한 정권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북한은 평화로운 방식으로 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프로그램은 효과를 보고 있다며 최근 북한 당국자들도 식량을 얻지 못한다는 보고와 간부들의 충성자금 가중, 북한의 유류 연료 부족을 꼽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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