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의 차기 대통령 야권 후보들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한 정부는 "여전히 북한의 태도는 변화가 없다"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통일부가 "개성공단을 재가동할 여지는 굉장히 적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현재 남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성공단 재개 목소리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중단의 가장 큰 요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남한 내부 정세가 변했을지라도 개성공단 정책을 유연하게 바꿀 여지는 굉장히 적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대북제재 효과를 의심하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이란은 북한보다 더 심한 전면봉쇄를 2년 동안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란이 국제사회와 타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제재는 이제 1년입니다. 강도로 볼 때 이란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남측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 "현재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남한의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개성공단이 언젠가는 재개돼야 한다는 점에서 큰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즉각 재개'와 '조건부 재개' 등으로 입장이 갈려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즉각 재개"를 주장합니다. 여기에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최근 "개성공단 재개"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조건부 재개'를 주장합니다. 궁극적으로 개성공단 재개에는 동의하지만 북핵과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태도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사회와의 의견 조율도 중요하다는 것이 안 전 대표와 유 의원 측의 입장입니다.
남한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의 현금 1억 달러가 북핵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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