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 정부가 북한이 중국의 핵·미사일 개발 수순을 따르고 있다는 분석을 5일 내놨습니다. 또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상황이지만 기존에 제안한 남북 군사·적십자 회담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양탄일성' 즉 1960년대 중국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과정을 따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탄일성'의 '양탄'은 원자탄과 수소탄을, '일성'은 인공위성을 의미합니다.
외교부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제6차 북핵실험 긴급현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7월 ICBM급 미사일 발사와 지난 3일 'ICBM용 수소탄 시험'은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핵 보유를 공인 받지 않고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의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의 일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제재안에 포함시키는 협의를 벌일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구체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해 여러 추가 제재 요소가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모두가 공조할 수 있는 문안으로 합의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원유(공급중단)는 주요 논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등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반응에 대해서는 "중국도 추가 제재와 관련해서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감지했다"고 강 장관은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저울질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남북 관계는 관망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핵실험 결과를 북한 주민들의 결속을 다지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내부적으로는 9월 9일 정권수립일과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맞이해 이번 핵실험을 내부 결속 강화와 주민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했지만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면서 남북 관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제재와 대화 병행론'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대화와 군사·적십자 회담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북핵 상황과 관련 없이 대화가 이뤄지면 관련 현안을 해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는 6차 핵실험과 관련한 "국면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통위에 출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이 북 핵 문제 해결과 북한의 변화에 유효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외통위 긴급현안보고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자체 핵무장'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외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NPT 탈퇴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핵 비확산과 관련해 책임 있는 국가"라면서 "동북아 정세 등 종합적인 안보를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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