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합참의장 “새로운 작전계획 구상 중”

앵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새로운 대북 군사 작전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군 당국은 미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펼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응한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16일 열린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면서 한국군의 역량 등을 재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작전계획 '5015'와 '5027'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한 의원의 질문에는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킹이란 타인의 전산망에 들어가 정보 등을 빼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 의장은 작전계획 유출과 동시에 해당 계획은 폐기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현재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작전계획은 유효하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도발 수단으로 거론되는 EMP 공격, 즉 일정 영역 내의 전자 기기들을 마비시키는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비 상황에 대해서는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EMP 방어 시설로 선정된 55개 가운데 일부만 방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이 EMP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정 의장은 1953년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군의 자동개입 조항이 없다고 확인하면서도 유사시 미군의 즉각적인 한반도 개입을 확신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의회의 승인 없이 즉각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정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합참의장은 "위기관리와 전시전환 작전계획 수행 과정 등 한·미는 모든 것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미군은 언제든 자동개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