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정책, 북핵 대응에만 몰두”

앵커: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남한의 통일외교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마련한 이 토론회에서는 남한의 통일외교 정책이 북핵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의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개토론회에서 북핵 문제와 항상 연동되는 통일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재 통준위 외교안보분과 전문위원이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인휘 교수는 '북한 비핵화 관철과 통일외교 추진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북핵 문제가 터지면 그동안 있었던 남북 합의나 남북 교류 등이 없었던 일처럼 중단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인휘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핵문제가 터지면 과거, 이전에 있었던 모든 합의가 깨지는 그런 위기의 확산이 이뤄집니다. 핵이라는 군사, 안보적인 차원의 논의가 경제, 사회, 문화적인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위기를 가져와서 위기가 횡적으로 확산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박 교수는 "통일외교 정책은 군사, 안보,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면서도 이러한 분야들을 각각 분리해 대응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통일외교의 모든 정책이 북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현 통일외교 정책의 개선을 위해 민간영역에서 이뤄지는 남북교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외교 정책에 시민사회의 역량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박 교수는 유럽 국가들을 북한의 비핵화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정치적으로 큰 갈등을 겪지 않으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스웨덴, 독일, 스위스 같은 나라들을 활용해 이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