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이로 인한 대북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김정은 정권 5년평가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이라는 이름의 토론회에서 이른바 '트럼프 변수'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미국의 대북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2일 서울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개인적 성향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 (대북정책과 관련한) 공화당 노선이라든가 미국 외교 정책의 구조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봐야 압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예측이 어떻게 되는가는 호흡만 가지고 있고 시스템만 가동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변수'에 대한 차분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어 '불확실성'의 범위가 좁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김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결정 요소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피로도, 대북 비핵화 협상에서 얻은 교훈,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라면서 "하지만 트럼프가 추구하는 방향이 공화당의 전통적 노선과 배치될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미국과 남한의 대북관계에서 '트럼프 변수'보다 북한 정권의 '돌발성'을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한반도 정국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남한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이어 김 교수는 "2017년은 한미의 주도적 동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먹혀들 공간이 넓다"면서 "오랜만에 '통미봉남', '남남갈등', '반미감정' 등의 옛 용어가 다시 회자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교수에 이어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곽길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 체제연구실장은 "우리 정부는 현재 대북제재 국면의 지속성과 효과성은 내년 상반기까지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곽 실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남북한 관련국들이 대북제재 국면의 피로감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북제재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는 대북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는 것이 제1 방안이지만 이와 동시에 대화국면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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