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한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을 과거 오바마 정부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8일 내놓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에 대해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동맹국 간의 협력을 강조한 부분도 주목했습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 국가안보전략 발표를 통해 미국이 역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대한 공약을 배가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등 공동의 위협 대응과 이익 보존을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이 핵심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평가합니다.
통일부 당국자도 19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원칙 아래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이 비핵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런 부분에서 국제사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이 과거 오바마 정부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지목하고 북한을 불량국가로 규정했다는 점, 그리고 동맹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전략 자산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전술핵과 관련된 표현은 없지만 '익스텐션 오브 더 US 뉴클리어 디터런트(Extension of the US Nuclear Deterrent)'라고 했습니다. 전술핵과 사드 등 모든 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소위 상대방의 핵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자산을 의미하는 것인데,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포함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사에서 밝힌 안보 관련 내용이 이번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더욱 구체화됐다는 것이 송 전 소장의 평가입니다.
지난 18일 미국은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무시하면 그 위협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방어 수단도 적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수단을 향상시킬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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