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북제재로 인해 주민 시장활동 침해 가능성”

앵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커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시장에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당국의 활동이 강화되면 주민들의 경제 활동이 그만큼 침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층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내년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개별 국가기관이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수입 가능한 물품을 들여와 시장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개발연구원이 28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해 운영자금을 확보하려는 국가기관들의 활동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기관들이 민생 관련 품목들을 경쟁적으로 수입하면 관련 상품을 취급해 온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 정부나 기업들이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영역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민간인들의 시장 활동 영역까지 북한 당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대북제재 효과가 주민들한테도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북한 시장에서 당국의 경제활동이 확대되면 그만큼 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이는 북한 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에 대해 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이 국가기관들의 시장 활동을 적절하게 통제해야 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당국 산하의 국가기관들이 자구책 차원으로 시장 활동에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민생 품목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원인은 민생과 관련한 품목이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임 선임연구위원은 "민생 품목은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민생 품목의 가격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날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보고서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앞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담겼습니다.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이 보고서를 통해 "내년부터 북한의 수출 감소 폭이 커질 것"이라면서 "외화수급이 급격히 감소하고 수입 역시 동반하락하면서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