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대북 광물제재 지지”

앵커: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나온 가운데 한국 정부는 새로운 결의안이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두고 한국 정부는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북한과의 광물거래 금지 내용이 포함된 것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북한이 대외적으로 광물 수출하는 것은 수출액의 거의 40% 이상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북제재안 내용을 좀 보아야 하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상당한 외화수입에 지장을 갖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최종 결의안이 나오는 대로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검토 중인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에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와 5•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그리고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중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추진에 대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한미 간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긴밀한 정책공유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이 대승적 차원에서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런 만큼 기존의 대북제재 조항도 '촉구' 등과 같은 권고에서 '의무' 수준으로 강화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