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의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40조 3천347억 원, 미화로 약 365억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전력 보강에 중점을 뒀다는 평가입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남한의 국방부 예산이 나왔습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6일 오전 예산안 회견에서 "최근 북한 도발 등 안보 상황과 정부의 안보의지를 반영하여 40조 3천34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약 365억 달러입니다.
황인무 차관: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4.5% 증가한 12조 1,590억 원이며, 전력운영비는 3.7% 증가한 28조 1,75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방부는 특히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전력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황인무 차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 KAMD 전력을 조기에 구축하고 접적지역, 국지 도발위협에 대비하여 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등 핵심전력을 보강하였으며..
신무기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국방 연구개발비는 올해보다 9.0% 증가한 2조 7천871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미화로 환산하면 26억 달러 정도입니다.
또한 군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2013년부터 인상해 온 병사봉급이 내년에도 9.6% 인상되며 쾌적한 병영 생활을 위해 각종 시설도 확충됩니다.
황인무 차관: 노후하고 부족한 훈련장 화장실 1,445동을 모두 개선하고, 병영생활관 전 내무반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무더위 속에서 고생하는 병사의 휴식을 보장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남한의 국방비는 북한보다 30~40배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20조 원이었던 남한의 국방비는 이명박 정부 때 30조 원을 돌파했으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는 4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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