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공장은 남한 기업 소유”

앵커: 지난해 2월 가동 중단된 개성공업지구를 북한이 임의로 재가동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한 정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관련해서 입주 기업들도 대책회의를 준비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 문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업지구 문제가 남북 간의 또 다른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오전 한국 언론과의 회견에서 정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남한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성공업지구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남한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난 3월쯤부터 간헐적으로 개성공업지구에 출퇴근 버스가 드나들고 가로등이 켜졌다 꺼지는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됐다"면서 "입주 기업들이 향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은 11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기업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 한 관계자: 북한 측이 개성공단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항의할 것이고요. 어쨌든 내일 대책회의에서 논의하다 보면 우리의 주장이 나오겠죠.

앞서 북한은 지난 8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6일에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주권은 북한에 있다"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업지구 재가동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 측의 이 같은 주장은 '북한이 개성공업지구 내 19개 의류공장을 6개월 넘게 은밀히 가동하고 있다'는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 보도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개성공업지구는 북한이 부지와 근로자를 제공하고 남한 기업은 공장·기계·원자재 등을 공급해 생산을 담당하며 남한 정부는 공장 부지 조성과 전력 공급 등을 각각 맡았습니다.

2006년 체결된 <남북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상대방 투자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