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경찰 동원 대북전단 저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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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5일 남측의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해 북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남측의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겠지만, 경찰 등을 동원해 저지할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의 민간단체들이 오는 25일 북한을 향해 대북전단 10만 장을 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남북 간의 총격전까지 벌어졌지만, 이들 단체는 이에 개의치 않으면서 대북전단 살포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우리 탈북자들이 거짓과 위선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실과 진실을 북한에 알리지 않을 수 없죠. 그럴수록 우리 진실의 편지는 더더욱 자주 더 많이 북으로 가야 합니다.

북측은 20일 노동신문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며 남측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관계개선의 장애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대화의 기본근원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신뢰"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남측 정부는 악화된 남북관계와 휴전선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민간단체에 대북전단 살포의 자제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또 일부에선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앞두고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측에는 대북전단 살포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나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 등이 동원돼 대북 전단 살포를 강제로 막는 행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우리 정부가 이런 것을 가지고 먼저 나아가서 우리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 드린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과 변함이 없습니다.

풍선에 날려 보내는 전단 꾸러미는 가장 작은 게 3kg입니다. 이 안에는 약 3만 장의 전단과 영상물이 담겨진 알판,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도 들어가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3대 세습체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김정은과 3대 세습체제의 비난에 대해 이른바 '최고 존엄'과 '체제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