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을 폐지한 가운데 남한의 통일부가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인 조치"라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가 또다시 남북관계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제를 일으킨 쪽은 북측입니다.
최근 남측과 아무런 상의 없이 개성공업지구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5% 제한을 없앴습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10여 개 조문을 개정했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한의 통일부는 8일 오전 정례회견에서 "남북 간 합의를 위반한 일방적 조치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 그동안 남북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임금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이러한 합의에 맞게 남북 간 협의를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북은 지난해 8월 개성공업지구 재정상화에 합의하면서 임금과 세무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임 대변인은 "아직 북측으로부터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않았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정부 대응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측 정부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북측의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확인에 착수했으며, 일방적 개정에 대한 유감의 뜻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측 주장대로 임금 인상률 제한이 없어지거나 상한이 높아지면 개성공업지구 입주 기업들은 생산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한 섬유업체 사장은 "북측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수년째 오르지 않고 있다"며, "작업 숙련도를 감안하면 솔직히 매년 5% 인상도 말이 안 된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 북측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은 70.35달러입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50달러로 제한되다가 북측의 요청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5%로 인상됐습니다.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는 북측 노동자는 모두 5만 2천여 명. 북측 당국은 이들을 통해 해마다 6천만 달러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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