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화수입 손실 더 커질 것”

앵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의 외화수입이 2억달러 가량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남한의 통일부는 11일 향후 북한의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지난해 3월부터 11월 사이 전년 대비 약 2억달러의 외화수입 손실을 봤다고 서울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10일 공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 자료에서 "제재 시행 이후 9개월(지난해 3~11월) 동안 대중 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달러의 외화수입 손실이 있었다"면서 "이는 2015년 북한의 총 수출액 27억 달러의 7.4%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의 외화수입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2270호보다 더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결의안이 지난해 11월 채택됐기 때문입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결의 2270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321호가 또 나왔고, 거기에는 더 강력하게 석탄량과 액수를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지리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수출뿐 아니라 송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연구원은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들이 "전쟁 다음으로 힘든 것이 금융제재"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 등 각국 은행들이 북한 업체의 계좌를 폐쇄하고 자국 내 대북 사업가의 계좌도 통제"하는 등 금융분야 대북 압박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해외 인력 수출에도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연구원은 "중국, 쿠웨이트 등 주요 고용국은 북한 근로자 입국과 체류 규제를 강화하는 등 고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수입 감소는 북측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로 인해 "당과 군의 핵심기관들마저 자금난으로 운영경비 부족과 사업 차질을 겪고 있어 기관 간 이권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외화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북측 당국이 노력동원 확대와 상납금 수시 강요 등 "주민수탈"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태라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