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정부가 30일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방사포 등을 파괴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를 개발한다는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예산으로 226조5천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화로 약 2천억달러 규모입니다. 방위력 개선비 73조4천억원과 전력운영비 153조1천억원 등을 포함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한 탄소섬유탄 개발 비용 등이 포함됐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이번 국방중기계획 작성 중점은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따른 전쟁 수행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방개혁 추진과 자주적 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북한의 방사포를 비롯한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는 사거리 120㎞로, 지하 수m까지 관통할 수 있으며, 이미 몇 차례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 군 당국은 이 무기를 2018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2019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변전소와 전력망을 파괴하는 탄소섬유탄 개발 비용도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탄소섬유탄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들며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하기 때문에 '정전폭탄'으로도 불립니다.
이날 발표된 국방중기계획 재원은 '2016~2020 국방중기계획' 재원보다 6조원 감소했습니다. 국방부는 국방비 증가율을 7%로 잡았으나 국가재정운영계획 등을 고려해 5%로 하향 조정하면서 소요재원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남측 국방부는 5년 뒤부터 병사 월급이 상병 기준 22만 6천원, 즉 미화로 197달러로, 올해보다 27%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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