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대화 논할 시기 아니다”

앵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상'을 거론했습니다. 제재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남한은 "지금은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유화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북측 국방위원회는 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며 "제도 전복보다 무조건 인정과 협조가 출로라는 여론이 크게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북측 담화는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한 달째 되는 날 나왔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북측이 '협상'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를 의미있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 보다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핵을 고집하는 북한을 상대로는 제재 말고는 답이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지금은 대화를 논할 시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제재에 집중할 시기라고 보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군과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북측 국방위원회의 이번 담화는 6천800여자에 달하지만, '협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식의 이야기는 뒷부분에 슬쩍 걸쳐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북측 담화가 "위장" 또는 "기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남측 통일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재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과, 북한의 변화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입 동향 같은 것들은 대개 한 달 이후부터 정확하게 정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통계치나 어떤 근거가 나오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 대변인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가 이뤄진 게 3월 3일인 만큼 3월 기록이 중요하다"면서 "3월 기록은 4월 말이나 5월 초가 돼야 집계가 끝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달 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달러화와 물품의 유입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