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행의지 쉽사리 약화되지 않아”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 성명이 불발됐습니다.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 중국이 몽니를 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쉽사리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국의 외교부는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공조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 이후 다시 추진돼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규탄 성명 채택이 중국의 몽니로 최근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성명에 넣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미국을 비롯한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성명 채택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남한 외교부는 11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 그 자체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국제사회가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입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 대한 적극적, 전방위적 동참을 통해서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보고 있고, 국제사회 전체의 대북제재 이행의지는 쉽사리 약화될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엄격하게 실행할 것이라고 재차 공언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이번 성명 내용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총의를 무시하고 도발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을 보다 강화해 나가기 위한 공조 노력을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성명 채택은 순조롭게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계획이 발표된 7월 8일 이후부터는 중국이 태도를 바꿨고, 이후 북한은 세 차례에 걸쳐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성명은 채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유엔 안보리의 이번 대북 규탄 성명에 "모든 관련 국가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유엔의 공식 문서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고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