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는 듯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북한이 해야할 일은 해야 한다'는 신호를 한국 정부가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성공단 문제가 한 풀 꺾이자 5.24 조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온 5.24 대북제재 조치를 이젠 '해제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 같다는 추정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남한의 동아일보는 19일자 1면 기사로 한국 정부가 5.24 조치를 "남북 당국 간 대화로 해제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이 신문은 지난 주 남북 양측이 개성공단의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하고, 특히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외국 기업의 유치와 투자 설명회에 나서기로 한 만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일부는 "사실상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5.24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북측의 선행 조치가 없는 한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겁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 5.24 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원인 행위에 대한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통일부는 개성공단과 관련해 이른바 '유연화 조치'를 취하면서 "이는 5.24 조치를 완화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유연화 조치'는 류우익 당시 통일부 장관이 사용한 용어로, 유엔 산하 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의 재개와 개성공단 내 공장 신축과 증축 공사를 허용하는 등의 결정을 의미했습니다.
대북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해 보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지만, 당시 통일부는 5.24 조치의 해제 조건도 유지했습니다. 북측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천안함 문제에 대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표현은 달라졌지만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북측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이 같은 이견이 없어지지 않는한 5.24 조치의 해제 문제는 개성공단 운영의 정상화와는 별개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박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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