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의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을 위한 조건과 시기를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과 미국의 국방부는 16일 서울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에서 제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고위급 회의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즉 전작권의 전환과 관련한 문제를 조율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한미 군 당국이 오는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의 전환 시기를 6~7년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몇몇 남측 언론이 보도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겁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한미 국방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서 전환의 조건과 시기에 대해서 올 10월 SCM에서 최종 합의를 목표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SCM은 한미안보협의회를 뜻하며, 양측 국방장관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과 시기를 10월 한미안보협의회 때까지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4월 서울에서 열린 회담에서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은 지난 2010년에 이미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지난 2006년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4년 뒤에 2015년 12월로 시점을 연기했습니다.
현재,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문제의 핵심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전환 시점은 언제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김민석 대변인은 한미 양측이 10월에 안보협의회를 가진뒤 공개할 공동 발표문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명시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의 조건을 규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측은 한반도 안보상황 평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에 기반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남측 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 전환 시점을 최종 결정하는 데 고려할 중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남측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전작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쟁을 수행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남측 군은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전작권을 미국 측에 넘긴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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