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북 독자제재 조치 조만간 발표”

앵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시점은 유엔 안보리의 신규 대북제재가 발표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9월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 결의 채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측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 "그 효과를 최대한 확장시킬 수 있는 시점에 독자 제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30일 오전 9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제재 결의를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정부는 금융제재, 해운통제, 수출입통제, 출입국 제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효적인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간 관련 협의를 진행하여 왔고, 안보리 신규 결의 채택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범정부 차원에서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남측의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대변인은 "발표를 기다려 달라"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엿새 후인 3월 8일 북한 단체 30개와 개인 40명에게 금융제재를 가하고 180일 이내 북한을 기항한 제3국 선박의 남한 입항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독자 제재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남한 내 일각에서는 이번에 김정은과 김여정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하더라도 이들이 남한 내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데다 남한 내 자산도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지만 남측이 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이른바 '최고 지도자'를 제재한다는 점에서 볼 때 그 상징성은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