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앵커: 남한의 국방부가 '2014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표현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 군에 대한 남한 국방부의 사전적 정의가 담긴 국방백서가 다음주 발간됩니다. 국방부는 2014 국방백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도 그 의미는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문장이 구성됐습니다.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그리고 천안함 공격, 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통해 남측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이런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국방백서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국방백서는 현재 2년마다 발행되고 있으며, 남측 군의 활동 내역은 물론이고 북측 군의 전력 변화와 군사동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남측 국방부는 2000년 국방백서를 끝으로 북한군에 대한 '주적' 표기를 삭제하는 대신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사용해왔으나, 2010년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적'이라는 표현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명기했고 2000년까지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적' 표현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쟁점화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국방백서 이후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됐습니다.

이후 남측 국방부는 2010년 발생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을 고려해 그해 12월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 정권과 북한 군은 '주적'이나 '위협', 또는 '적'으로 삼고 있지만, 북한 주민은 인도주의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